정치자금법 위반, 정당법 위반 등

서울고등법원형사 · 2심선고 2026.01.30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2개월, 9천240만원 추징 (돈 봉투 살포 관련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이 기기에 저장됩니다. 자동 알림은 보내지 않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7부, 송영길 전 보좌관 출신 A씨에게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고, 돈봉투 부분은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