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비공개 개발 중 · 공개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선고 기록 찾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1.02 · 학원법 위반(불법 과외),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3년, 추징금 6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 불법 과외·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음대 교수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수험생 6명에게 과외를 해주고 588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 5-3부
보도된 판사
미상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시민 의견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