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항소5-3부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아내를 와인병으로 폭행한 건설사 회장 A씨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폭행하고 노트북을 몰래 포렌식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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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김호중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월의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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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 불법 과외·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음대 교수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수험생 6명에게 과외를 해주고 588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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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학원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음대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입시 브로커 등과 공모해 수험생에게 약 244회 과외를 하고 1억3000만원을 교습비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