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비밀침해)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2025.10.29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기각)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전체 출처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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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심급별 진행

1심
2025.02.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유예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2025.10.29 선고
지금 보는 기록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기각
연결 근거: 공인 이름과 죄명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아내를 와인병으로 폭행한 건설사 회장 A씨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폭행하고 노트북을 몰래 포렌식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2025.10.29
최초 보도일: 2025.10.29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5-3부
보도된 판사: 김지선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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