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비밀침해)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02.13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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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A씨에게 상해·특수상해·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경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와인병으로 아내의 머리를 가격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문 기사 1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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