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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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이적표현물 소지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을 받은 A씨(7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83년 '자본론' 등을 소지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재판부는 서적 내용이 국가의 존립과 안정을 위협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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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악성 댓글을 단 A씨에게 모욕 혐의로 공소기각 결정. 선고 전 피해자 측이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고 이 결정은 확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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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음주 뺑소니와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의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12일 새벽 서울 강서구에서 음주 운전 중 두 차례 사고를 내고 도주했으며, 재판부는 3년 전 음주 측정 거부 처벌 전력이 있다고 밝혔고 폭행 부분은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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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동거 여성을 폭행·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폭행,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거주지에서 동거 중인 여성을 밀쳐 넘어뜨리고 아령과 톱 등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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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세 아동을 오토바이로 치고 달아난 50대 배달기사 A씨에게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동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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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20대 남성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음주운전 신고를 당한 뒤 편의점에서 소주를 마시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두 차례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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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A씨(30대 남성)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도주 후 집에서 소주 1병 이상을 더 마셨고, 재판부는 수사와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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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2022년 11월11일 보석 조건이던 전자팔찌를 원예용 가위로 절단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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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미등록 이주민을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전 경감 A씨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복 차림으로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 삼단봉을 꺼내 들고 "돈을 준비하지 못하면 추방된다"고 겁을 줬으나, 피해자 지인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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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청각장애인 172명에게 곗돈 사기를 친 A씨(46세)에게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5회에 걸쳐 172명에게서 10억885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61명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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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A씨에게 상해·특수상해·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경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와인병으로 아내의 머리를 가격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