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항소5-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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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 A씨(전 프로축구팀 감독)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과 추징 3천400만원 선고. A씨는 태국 팀 감독 재직 당시 선수 선발 대가로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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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 서울시태권도협회 전 회장 C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C씨는 2011년 3월 전 부회장들과 짜고 태권도 경험이 없는 사위가 허위 승단 심사로 1단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았고, 1심은 무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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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전직 세무서장 A씨·B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퇴직 후 관내 업체들로부터 고문료로 각각 총 6억930만원, 4억6천216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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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아내를 와인병으로 폭행한 건설사 회장 A씨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폭행하고 노트북을 몰래 포렌식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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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김호중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월의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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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30대 A씨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직장 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해 2023년 5월 기소됐고 2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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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학원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음대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입시 브로커 등과 공모해 수험생에게 약 244회 과외를 하고 1억3000만원을 교습비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