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1.29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3년, 추징 6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학원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음대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입시 브로커 등과 공모해 수험생에게 약 244회 과외를 하고 1억3000만원을 교습비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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