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04.10 · 건축법·도로법 위반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벌금 800만 원법인 해밀톤관광: 벌금 800만 원B씨: 벌금 100만 원C씨: 벌금 500만 원 (검찰 항소 기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호텔 불법증축 운영자 A씨(70대 남성)에게 건축법·도로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법인 해밀톤관광도 벌금 800만 원이며,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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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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