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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철거 예정 아파트에 들어가 불을 낸 혐의)

울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최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3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TV조선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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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11부, 철거 예정 아파트에 불을 낸 20대 4명에게 방화 혐의로 최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울산의 아파트에 '폐가체험'을 하려고 들어가 종이와 이불 등으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웠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울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1부
보도된 판사
박동규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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