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제2형사부, A씨(60대)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농기계 임대 사업을 총괄하며 농기계를 무단 반출해 사용하고 임대 실적을 부풀린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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