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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서울고등법원형사 · 2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의료장비 반출 부분은 무죄, 수익금 횡령 부분은 유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법률신문 (새 창)전체 출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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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10부, 의사 A씨에게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사기미수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동업자와의 갈등 속에서 병원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의료장비를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의료장비 반출 등 업무상 횡령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2023노1455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고등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0부
보도된 판사
남성민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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