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박극제 전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에게 업무상배임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미수금을 갚지 않은 중도매인 2명에 대한 지정 취소 조치를 뒤늦게 취해 어시장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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