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5.06.12 · 살인 등 · 2심

심급별 진행

1.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2.06 선고 · 징역 25년

2. 2심 · 서울고등법원 · 2025.06.12 선고 · 징역 25년지금 보는 기록

   연결 근거: 사건 내용 대조 · AI 판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5부, 숭례문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A씨(70대 중국동포)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하고 검찰과 A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2025.06.12

최초 보도일

2025.06.12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고등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5부

보도된 판사

권순형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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