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피고인·검사의 양형부당 항소 기각(원심 유지). A씨: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억800여만원B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800여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쿠우쿠우 회장 A씨와 전 대표 B씨의 배임수재·업무상 횡령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낸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억800여만원을,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8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협력업체 대표 2명에게서 경영지원금 명목으로 현금 4억1000여만원을 받고 회사 자금 4억5000여만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로 2023년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5.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