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09.08 ·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원심 유지(징역 1년 6개월)B씨: 원심 유지(징역 1년)C씨: 항소 기각(징역 1년)D씨: 항소 기각(징역 2년 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 서부지법 난동 가담 A씨 등 4명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해 1심 실형을 유지했다. 이들은 1월 19일 새벽 법원 건물에 벽돌과 유리병을 던져 외벽과 창문을 부수고 법원 내로 침입해 기물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2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불복 보도 있음
- 선고 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당시 재판부
- 형사항소3-1부 / 형사항소3-2부
- 보도된 판사
- 반정우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1건
- 국제신문‘尹구속에 격분’ 서부지법 난동 가담 4명, 항소심도 모두 실형 · 2025.09.08 (새 창)
- 중앙일보“법원 공격, 죄질 나빠”…서부지법 난동 가담 4명 2심도 실형 · 2025.09.08 (새 창)
- 파이낸셜뉴스'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항소 줄줄이 기각…"응징·보복 집착" · 2025.09.08 (새 창)
- KBS 뉴스‘서부지법 폭력 난입’ 가담자 4명, 2심도 모두 징역…“죄질 나빠” · 2025.09.08 (새 창)
- TV조선'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4명 항소 기각…"법치주의 근간 흔들어" · 2025.09.08 (새 창)
그 외 언론사 · 6건
- 데일리굿뉴스'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4명 2심도 모두 실형 · 2025.09.08 (새 창)
- 데일리안법원,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 4명 항소심서도 실형 선고 · 2025.09.08 (새 창)
- 신아일보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4명, 항소심서도 실형 선고 · 2025.09.08 (새 창)
- 투데이코리아'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4명, 항소 줄줄이 기각···法 "'단순 양형 부... · 2025.09.08 (새 창)
- kbsm.net'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4명 2심도 모두 실형 · 2025.09.08 (새 창)
- siminilbo.co.kr'서부지법 난동사태' 가담 4명 모두 항소 기각··· 실형 유지 · 2025.09.08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5.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