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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관세법 위반, 상표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 2039만 원 상당 추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가짜 명품 가방 등을 반입한 30대 A씨에게 관세법·상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2039만 원 상당 추징도 명령했으며, A씨는 위조 상표가 붙은 시가 5억 4014만 원 상당 물품 468점을 반입한 혐의 등을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창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박기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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