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형사단독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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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A씨(50대)에게 절도·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5%로 김해의 주차장에 있던 타인 차량을 약 848m 운전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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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70대 사장 A씨에게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임금체불 재판 중 퇴사자 11명 명의 신분증 사본으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임의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고,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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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역주행으로 보행자를 숨지게 한 통근버스 기사 A씨(6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정체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사고 3일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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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누범기간 주점 직원을 다치게 한 30대 A씨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9월 김해시 한 주점에서 직원에게 맥주병을 던지고 내려쳐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맥주병을 던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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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음주운전한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창원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운전했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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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친형 행세를 한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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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가짜 명품 가방 등을 반입한 30대 A씨에게 관세법·상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2039만 원 상당 추징도 명령했으며, A씨는 위조 상표가 붙은 시가 5억 4014만 원 상당 물품 468점을 반입한 혐의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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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작업대출 브로커를 협박해 돈을 뜯은 40대 A씨·B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각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카페에서 브로커를 협박해 금원을 빼앗고 자녀 주소를 안다며 위협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다며 협박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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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장기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한 50대 의사 A씨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8회에 걸쳐 94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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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노인에게 물을 뿌리고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며 위협한 60대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했고,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증액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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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딱지권 사기 A씨 등에게 사기 혐의로 A씨 징역 1년 4개월, B~D씨 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사기방조 E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피해자 14명에게서 21회에 걸쳐 5억2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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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온라인 판매점 게시판에 허위 글을 올린 30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변론 종결 후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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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통장 압류 해제와 사업 명목으로 3천만 원과 25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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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같은 국적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 외국인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 1월 같은 국적자 집에서 몸싸움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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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마사지업소로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A씨에게 성매매알선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창원시 성산구 한 빌딩에서 방 6개를 만들어 성매매 대금을 받고 영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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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부하 직원을 폭행한 은행 지점장 A씨(40대)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술에 취해 직원을 여러 차례 폭행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20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수령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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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경찰관을 폭행한 A씨(4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김해시 아파트에서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과 발로 폭행했고, 재판부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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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공연음란 혐의로 징역 4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경남 김해시 한 노상에서 나체로 거리를 활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앞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다음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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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고객 16명을 속여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받은 은행 PB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합의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었고,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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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회사자금 2억2200여만 원을 126회에 걸쳐 횡령한 경리 직원 A씨에게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표이사 지시에 따라 송금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일부 경리일보 관련 사서명위조 및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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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창원파크골프협회장 A씨에게 하천법 위반, 재물손괴 교사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허가 없이 하천구역에 90홀 규모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점유하고 창원시가 설치한 253만 원 상당 펼침막을 철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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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아내와 자녀들을 상습 폭행·학대한 A씨(40대 남성)에게 상습폭행,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4년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내를 수십차례 폭행하고 자녀들에게 이를 보게 한 혐의였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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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중학교 동창을 속여 3억 원을 가로챈 병원장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병원 운영자금 용도라고 속여 돈을 받았고, 재판부는 빌린 돈을 자기 채무 변제에 쓸 의도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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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3형사단독은 투견장을 개설한 A씨(60대)에게 도박장소개설, 도박,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투견 도박장을 4차례 열고 이긴 견주에게서 배당금 20%를 수수료로 받았고, 함께 기소된 10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