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비공개 개발 중 · 공개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선고 기록 찾기

창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공연음란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4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공연음란 혐의로 징역 4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경남 김해시 한 노상에서 나체로 거리를 활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앞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다음날이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창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박기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시민 의견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