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청주지방법원형사 · 심급 미상선고 2025.01.23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2년 6개월,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전체 출처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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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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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 A씨(2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남자 화장실에서 20명의 신체를 촬영하고 미성년자 성 착취물 300여 개를 보관하며 일부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미상
선고일: 2025.01.23
최초 보도일: 2025.01.23
선고 법원: 청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22부
보도된 판사: 오상용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0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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