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용

AI 요약

수원지법 제3-1형사부, 회삿돈을 경조사비로 쓴 L씨(의왕백운밸리AMC 전 대표)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L씨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61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513만 원을 개인 경조사비와 화환 비용 등으로 쓴 혐의로, 검찰은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22부, 리스 업체 대표 A씨(30대)에게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고객 100여명의 선수금 50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22부, 전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A씨(3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사과를 요구했다가 폭언을 듣자 지난해 9월 1일 물류회사에서 흉기를 휘둘렀고, 다른 직원들이 제지해 미수에 그쳤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22부, A씨(30대 남성)에게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SNS에서 14세 피해자에게 신체 촬영을 요구해 사진을 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22부는 치료 과정을 몰래 녹음한 A씨(31세 여성)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쯤 발달치료센터 치료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해 상담 내용을 녹음하고 파일을 지인에게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22부, A씨(2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남자 화장실에서 20명의 신체를 촬영하고 미성년자 성 착취물 300여 개를 보관하며 일부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22부는 미성년자를 추행한 2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청주시 오창읍의 한 영화관에서 SNS로 알게 된 10대 B양에게 전자담배를 대신 사주겠다고 한 뒤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