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형사부(합의,국참,부패)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22부는 15세 미성년자에게 17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한 A씨(20대 대학생)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판결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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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 A씨(40대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29일 충북 진천군 아파트 거실에 휴지를 쌓고 부탄가스를 새어 나오게 한 뒤 불을 붙인 혐의를 받았고, 불은 자녀들의 조치로 벽 일부만 태우고 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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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는 전 직장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차량과 지갑을 훔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절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고 후 복직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지난 5월 30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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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는 전 직장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A씨에게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고에 앙심을 품고 지난 5월 30일 범행했고, 이후 피해자의 차량과 지갑을 훔쳐 17만원 상당을 카드로 결제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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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는 해고된 마트 창고에 불을 지른 A씨(45)에게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고용 요구를 거절당하자 3월9일 청주시 청원구 마트 창고에 불을 질러 1억5천만원 상당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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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 50대 A씨에게 특수강도·감금·절도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투자 사기로 진 630만 원의 빚을 갚으려 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4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체크카드를 빼앗고 트렁크에 가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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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 동거남을 속여 5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50대 여성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16년 9월부터 6년간 242회에 걸쳐 재산분할을 피하게 해주겠다며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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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는 70대 남성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공원에서 정자에 누워있던 10대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우산으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고, 무심코 한 행동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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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웃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60대 A씨에게 보복협박·주거침입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층간소음 다툼으로 현행범 체포된 뒤 신고에 앙심을 품고 기름통과 라이터를 들고 이웃집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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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지인에게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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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 전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이집트 국적 3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재결합 의사가 없다는 말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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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 장애를 이유로 영아를 살해한 A씨(3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남편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으며, 이들은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일주일 된 딸을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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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 리스 업체 대표 A씨(30대)에게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고객 100여명의 선수금 50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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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 전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A씨(3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사과를 요구했다가 폭언을 듣자 지난해 9월 1일 물류회사에서 흉기를 휘둘렀고, 다른 직원들이 제지해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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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 A씨(30대 남성)에게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SNS에서 14세 피해자에게 신체 촬영을 요구해 사진을 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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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는 치료 과정을 몰래 녹음한 A씨(31세 여성)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쯤 발달치료센터 치료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해 상담 내용을 녹음하고 파일을 지인에게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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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 A씨(2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남자 화장실에서 20명의 신체를 촬영하고 미성년자 성 착취물 300여 개를 보관하며 일부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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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는 미성년자를 추행한 2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청주시 오창읍의 한 영화관에서 SNS로 알게 된 10대 B양에게 전자담배를 대신 사주겠다고 한 뒤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