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벌금 500만 원B씨: 벌금 500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6단독, 허가가 끝난 국유지에서 주차장을 운영한 A씨(50대 남성)·B씨(60대 여성)에게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500만 원 선고. 이들은 사용 허가 기간이 끝난 뒤에도 지난해 11월까지 약 5년간 부산역 인근 국유지에서 유료주차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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