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서울동부지방법원형사 · 심급 미상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3년 (회사 공과금·변호사 선임비 명목 각 1000만원 수수 혐의는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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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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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제15형사부는 상가 분양대행권을 미끼로 10억원을 가로챈 전 시행사 대표 A씨(66)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회사 공과금과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각 1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