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0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은 무자본 갭투자로 피해자 227명의 전세보증금 426억원을 받아 챙긴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월세계약서 위조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되어 병합 심리되었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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