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제2형사부, 학생과 학부모를 찾아가 다그친 A씨(3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무죄 선고. 1심도 무죄였고 검사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원심을 유지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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