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야간 도로에서 누워 있던 사람을 차로 넘어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무죄 선고. 재판부는 사고 현장이 매우 어두웠고 A씨가 제한속도보다 느리게 주행했으며 음주 상태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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