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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부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10년 6개월, 추징보전된 444억 6020만 원 상당 두바이 부동산 몰수, 455억 8645만2062원 추징 및 가납 명령, 2024고단239 순번 1~11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금융실명법 위반 부분 무죄B씨: 징역 2년, 추징보전된 부동산·채권 2건 몰수, 일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소기각C씨: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 3억4045만 원 추징 및 가납 명령, 일부 무죄D씨: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 6억2712만 원 추징 및 가납 명령E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F씨: 징역 1년 6개월, 17억5000만 원 추징 및 가납 명령, 법정구속 안 함G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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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0단독, 불법도박 범죄수익을 세탁한 A씨(40대)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년 6개월과 몰수·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도박사이트 총책과 공모해 23개 사이트를 운영하며 범죄수익 19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2024고단239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0단독
보도된 판사
허성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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