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1년, 벌금 4천만원, 2천만원 추징B씨: 징역 1년, 3천만원 추징C씨: 징역 2년 6개월, 9천만원 추징D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천만원, 500만원 추징E씨(세무사): 징역 1년, 4천400만원 추징F씨, G씨: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심급별 진행
1심
선고일 미상
지금 보는 기록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유예
2심
2025.12.11 선고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전직 세무공무원 A씨에게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4천만원, 2천만원 추징 선고. A씨는 2020년 의약품 판매업체 관련 자문위원회 신청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실형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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