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3년 6개월, 추징금 9000만원B씨: 징역 1년, 벌금 4000만원, 추징 2000만원C씨: 징역 1년, 추징 3000만원D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원, 추징 500만원E씨(회계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F씨(업체 간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13부, 세무조사 관련 금품을 받은 전 세무공무원 A씨에게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추징금 9000만원 선고.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이었으나 2심은 퇴직 후에도 공직 경력을 이용한 것으로 보아 뇌물 수수로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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