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형사부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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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에게 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1심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선고. 50억원대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그룹 측은 상고 여부를 신중히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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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시세 조종은 무죄, 공시 의무 위반은 유죄로 보아 벌금 1억원 선고. 검찰은 2021년 11월 허 회장을 재판에 넘겼고, 2020년 한일시멘트의 HLK홀딩스 합병 때 차명계좌로 시세 조종을 했다는 혐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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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 장현국 넥써쓰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무죄를 유지했다. 장 대표는 위믹스 유동화 중단 발표로 투자자를 기만하고 위메이드 주가를 부양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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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 지역주택조합 대행사 대표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해 1심 형을 유지했다. A씨 등은 조합원 428명에게 208억원을 받아 가로채고 대행사 자금 5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고, 사내이사 B씨는 징역 14년 6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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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는 파기환송심에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천946만원을 선고했다. 송 전 주필은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기사·칼럼 청탁을 받고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이 유럽여행 부분을 파기해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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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1심과 같이 징역 3년·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 독점적 분양 대행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3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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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 장정석 전 단장·김종국 전 감독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원사 대표가 건넨 돈이 청탁 대가라기보다 후원자로서 준 격려금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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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동산개발 관련 민간업자로부터 요청사항을 전해 들은 후 부정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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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부정거래·시세조종·회계부정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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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특경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