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형사부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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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에게 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1심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선고. 50억원대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그룹 측은 상고 여부를 신중히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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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시세 조종은 무죄, 공시 의무 위반은 유죄로 보아 벌금 1억원 선고. 검찰은 2021년 11월 허 회장을 재판에 넘겼고, 2020년 한일시멘트의 HLK홀딩스 합병 때 차명계좌로 시세 조종을 했다는 혐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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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 세무조사 관련 금품을 받은 전 세무공무원 A씨에게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추징금 9000만원 선고.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이었으나 2심은 퇴직 후에도 공직 경력을 이용한 것으로 보아 뇌물 수수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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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 장현국 넥써쓰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무죄를 유지했다. 장 대표는 위믹스 유동화 중단 발표로 투자자를 기만하고 위메이드 주가를 부양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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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 지역주택조합 대행사 대표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해 1심 형을 유지했다. A씨 등은 조합원 428명에게 208억원을 받아 가로채고 대행사 자금 5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고, 사내이사 B씨는 징역 14년 6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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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는 파기환송심에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천946만원을 선고했다. 송 전 주필은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기사·칼럼 청탁을 받고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이 유럽여행 부분을 파기해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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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1심과 같이 징역 3년·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 독점적 분양 대행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3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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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 노숙인을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13년과 치료감호 10년,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6일 새벽 서울역 지하보도 입구에서 자고 있던 노숙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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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 장정석 전 단장·김종국 전 감독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원사 대표가 건넨 돈이 청탁 대가라기보다 후원자로서 준 격려금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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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 군납업체 대표 B씨 등 4명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과 같이 무죄 선고. 이들은 '해강안 사업'에서 중국산 감시장비를 국내 직접 생산품처럼 속여 10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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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 매장에서 인질극을 벌인 A씨(40대 남성)에게 인질강요미수·특수상해·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강남역 근처 생활용품 매장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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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로 징역 5년·벌금 7000만원·추징금 6억7000만원 선고.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 수수를 유죄로 보고 보석을 취소해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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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부정거래·시세조종·회계부정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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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특경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