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B씨, C씨 등 4명: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13부, 군납업체 대표 B씨 등 4명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과 같이 무죄 선고. 이들은 '해강안 사업'에서 중국산 감시장비를 국내 직접 생산품처럼 속여 10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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