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5.02.06 ·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5년,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13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동산개발 관련 민간업자로부터 요청사항을 전해 들은 후 부정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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