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제1형사부,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욕설한 A씨(40대)에게 모욕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전으로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물이 나오지 않자 욕설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공연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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