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8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지인의 신상정보와 허위 전과 내용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협박 메시지를 반복해 보낸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인터넷에 신상정보와 함께 거짓 글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다른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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