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6.05.12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5년, 테슬라 차량 1대 몰수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전체 출처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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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징역 7년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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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은 음주운전으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한 30대 서모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징역 5년과 차량 몰수를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2일 밤 소주 3병을 마시고 운전하다 동대문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였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2026.05.12
최초 보도일: 2026.05.12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25단독
보도된 판사: 이성열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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