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형사25단독
- 검찰 구형
- 징역 1년6개월
- 선고 결과
- 벌금 600만원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고, A씨는 접촉 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현재 소속
소속 이력 2건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서울가정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3건
최신순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5.26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기
형사25단독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A씨에게 관악구 빌라 전세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가 2016년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돌려주지 못해 추가 기소됐고,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형사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형사25단독
- 검찰 구형
- 징역 7년
- 선고 결과
- 징역 5년, 테슬라 차량 1대 몰수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은 음주운전으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한 30대 서모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징역 5년과 차량 몰수를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2일 밤 소주 3병을 마시고 운전하다 동대문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였다.
원문 기사 6건
- 국민일보‘일본인 모녀 참변’… 음주운전 30대, 징역 5년에 항소 · 2026.05.26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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