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황우여: 무죄A씨: 무죄 (검찰 항소 기각)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청년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황우여 국민의힘 상임고문에게 사기 혐의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황 고문 등은 2018년 11월~2020년 4월 기간제 직원을 정규직인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청년추가고용지원장려금 1천247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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