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항소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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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공갈·무고 혐의의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남성 30명에게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4억5천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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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청년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황우여 국민의힘 상임고문에게 사기 혐의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황 고문 등은 2018년 11월~2020년 4월 기간제 직원을 정규직인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청년추가고용지원장려금 1천247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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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3부, 교사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유포한 A군(19)에게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AI 딥페이크로 여교사 등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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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3부, 새벽에 넘어진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A씨(6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넘어졌을 때 차량과의 거리가 9.5m, 충돌까지 1.3초에 불과해 급제동해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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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3부, A씨(30대 남성)에게 공동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진단서 등 자료 제출을 거부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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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3부, 명품시계를 밀반입한 전 면세점 대표 A씨(60대 남성)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1억 7200여만 원 추징 선고. 1심은 징역 1년 6개월과 같은 액수의 추징을 선고했고, A씨는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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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교수 A씨(5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노래주점에서 탬버린과 3단 우산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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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A씨(31세 여성)와 B씨(30세 여성)에게 공갈 등 혐의로 각각 징역 5년 6개월,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해킹 피해를 빙자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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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A씨(20대 남성)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3년 8월 대학생 커뮤니티에 "사제 총 만들었다"는 글을 올려 살인을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