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검찰 항소 기각)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 새벽에 넘어진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A씨(6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넘어졌을 때 차량과의 거리가 9.5m, 충돌까지 1.3초에 불과해 급제동해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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