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3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벌금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22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B씨에 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지라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KT 간부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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