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13단독 (성폭력)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이웃집에 침입해 돈을 훔친 A씨(3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빌라 옥상에서 피해자 집 창문으로 침입해 현금 수십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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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개월과 98만5790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약 5년 동안 99차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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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숙박하던 집 안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A씨(20대 여성)에게 절도·방실침입 혐의로 징역 4개월 선고. A씨는 세 차례 안방에 침입해 시가 총 480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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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가짜 영수증을 법원에 낸 A씨(70대 남성)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임차인과 도배·열쇠 비용 분쟁 중 지물포 영수증을 위조해 민사 재판부에 제출했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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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환각물질을 흡입한 A씨(40대 남성)에게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서울 영등포구 한 건물 지하 복도에서 환각물질을 흡입해 구속 기소됐고, 앞서 같은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살고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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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금천구 지인의 주거지에서 식칼로 지인의 왼팔을 그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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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8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영등포구 카페 앞 배송함에서 과일을, 인근 식당 앞에서 소주 10병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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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중국집에서 금품을 훔친 50대 배달원 A씨에게 절도·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일하던 음식점에서 현금 39만원을 훔치고, 10여일 뒤 다시 침입해 204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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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아파트 신축 명목으로 2억원을 받고 허위 채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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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신길역에서 화장실을 찾지 못해 화가 난다며 철문의 잠금 장치를 부수고 출동한 경찰을 밀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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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직원 노트북을 가져가 암호를 바꾼 70대 대표 A씨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특수절도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물품을 포괄적으로 점유한다고 보았고, A씨가 범행 다음날 노트북 등을 반환한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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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편의점 앞 테이블의 노트북과 가방을 가져간 B씨(40대 남성)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검찰은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정식재판 청구로 공판절차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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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부하직원에게 유리컵을 던진 60대 남성 A씨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9월 이라크 한인식당 회식 자리에서 물이 담긴 유리컵을 던진 혐의를 받았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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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특가법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사무실에 침입해 1000원 상당 라면 1봉지를 훔쳤고, 출소 10여 일 만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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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70대 남성 A씨·B씨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노인회에서 제명된 사람이 노인정에 출입한다는 이유로 뒤에서 끌어안아 출입문 쪽으로 밀치고 팔을 잡아당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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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퇴거불응,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노래방에서 퇴실 요구에 욕설하고 휴대전화를 던졌으며, 체포 과정에서 경찰의 턱을 이마로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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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수도권에서 자전거 등을 훔친 50대 A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총 11차례 자전거 등을 훔쳐 2299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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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식당 난동과 절도를 반복한 70대 A씨에게 업무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식사 후 결제를 거부하며 흉기로 공격하겠다고 협박했고,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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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지인의 얼굴을 뚝배기로 때린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서울 영등포구 한 매장 앞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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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A씨(20대 남성)에게 변호사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변호사가 아닌데도 선임 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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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A씨(4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8일 돌로 현관문 잠금장치를 내리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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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한의사 자격 없이 침 시술을 한 중국 국적 A씨(69)에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본문에 구형과 항소 여부는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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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 문자를 보낸 A씨(70대 남성)에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은행 회원 5000명에게 비방 문자를 두 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에서 문자 내용을 사실로 믿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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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전기를 차단하지 않아 작업자에게 화상을 입힌 60대 건물관리소장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서울 금천구 건물 지하 주차장 누수 정전 수리 과정에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폭발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