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2025.11.18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30만원 추징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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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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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는 대마를 흡연한 30대 유튜버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3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미국 여행 중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2025.11.18
최초 보도일: 2025.11.18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9-3부
보도된 판사: 미상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3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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