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항소9-3부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는 대마를 흡연한 30대 유튜버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3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미국 여행 중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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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는 의사 A씨에게 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의료업자, 약사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1천만원, 추징 9억8천48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 수집 증거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를 무죄로 봤고, A씨는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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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는 음원 순위를 조작한 연예기획사 전 대표 A씨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순위 조작 의뢰가 효과가 없었고 공범에게 일부 금액을 반환받은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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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는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만원을 선고하고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권 대표는 2022년 1∼7월 3차례에 걸쳐 직원 두 명으로부터 수면제 17정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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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는 오재원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필로폰 수수) 혐의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재원은 2023년 11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재판부는 앞서 확정된 투약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음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