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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서울고등법원형사 · 2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무죄 (함께 기소된 임원 B씨도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아시아경제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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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징역 10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13부는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요청했으나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고등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3부
보도된 판사
미상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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