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대법원형사 · 3심선고 2026.05.12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보도

상고 기각, 징역 2년 확정

수집한 보도에 선고 결과가 확정됐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을 통한 별도 확인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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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대법원 2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알선수재·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항소심은 지난 2월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유지했다.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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