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2년, 추징 2천49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검찰 구형
징역 3년
심급별 진행
1심
2025.12.15 선고
지금 보는 기록서울중앙지방법원
징역 2년
2심
2026.02.12 선고
3심
2026.05.12 선고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알선수재·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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