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2년, 추징금 249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검찰 구형
미상
심급별 진행
1심
2025.12.1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징역 2년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2심
2026.02.12 선고
지금 보는 기록서울고등법원
징역 2년
연결 근거: 공인 이름과 죄명 일치
3심
2026.05.12 선고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3부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 개인정보를 넘겨받고 진급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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