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무죄B씨: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회사 조사에 대비해 증거를 없앤 직원 A씨·B씨에게 증거인멸교사·증거인멸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 대법원이 양벌규정으로 본인도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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